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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분리법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

국회 법안소위 논의도 못하고 임시회 종료…홍 지사 청사 이전 공약 공론화 될 듯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2014년 01월 01일 수요일

이주영(새누리당·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발의한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산분리법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마산분리법안 무산 = 국회 안전행정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거쳐 마산분리법안을 법안소위로 이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안전행정위 임시회 일정은 끝이 났다.

다음 임시회는 올해 2월에 개최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반대가 심한데다 안행위 위원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짙어 다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안행위 조홍연 조사관은 "마산분리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안행위 2013년 회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2월에 임시회가 개회하지만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다시 논의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2월 임시회에서 상정돼 재논의된다 해도 일정상 마산분리법안은 실효성이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6월 25일 열린 마산분리촉구 집회 모습./경남도민일보DB  

이 법안은 2014년 7월 1일 경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시장, 의회의원 선거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 법안이 적용되려면 선거구 획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논의가 돼야 하지만 이미 지난달 5일 발족해 1월 말 또는 2월 중에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만약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했다면 마산, 창원, 진해로 선거구를 나누는 내용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통과가 안 되면서 논의에서 배제된다. 사실상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마산분리법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압박으로 방향 전환? = 마산분리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마산 분리로 분출됐던 통합 창원시 갈등의 물길이 정부에 중재안·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 측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마산 분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에 창원 갈등을 해소하고 마산 민심을 달랠 대안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는 마산지역 두 국회의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 많다.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산지역 직능단체 대표 등 315명이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지역발전협의회에 제출한 건의서는 현재 안전행정부로 넘어갔다.

안홍준(새누리당·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 측은 "안 의원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만나 지속적으로 정부 갈등조정위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며 "계속 압박해 창원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정부가 내 놓도록 힘을 쏟을 생각이다. 지켜지지 않는 홍준표 지사의 도청사 마산이전 약속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홍준표 지사에 대한 압박 강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회 김호근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마산 분리를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제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대안을 내놓도록 활동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며 "또 도청사 마산이전 공약을 내팽개치고 마산 주민을 기만하는 홍 지사에게도 공약 이행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마산 분리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2010년 통합 당시 전체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시의회 의결만으로 통합된 것이 갈등의 불씨였다"며 "마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갈등을 완전히 풀려면 주민에게 직접 통합시를 유지할지, 분리할지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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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상 기자

    • 유은상 기자
  • 자치행정1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도청, 도의회, 창원시청, 창원시의회, 정당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제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2881-6939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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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마산시청 새마산시 청사 20 2014-01-02 10:39:59    
2014
새 마산시 창조키 위해 .....
1. 2월 임시국회내 필히 마산분리법안 결사통과 투쟁커나 ,
2. 마산 분리를 향해 정부가 대안으로 " 통합 마산시 "로 시명칭 변경토록 하고 :
차안으로다 통합 마산시청 새마산시 청사 2014년 건립토록 확약 받아 내야지만 돼고 :
3. 2014 . 6 .4 지방선거시마산 분리 및 시 명칭 마산변경 외 시청사 마산 등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행을 강력 추진해 대야만 할 것 ㅡ !

2014 새 마산 분리 독립 원년 말 해ㅡ !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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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공화국 2014-01-02 00:42:18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2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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