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최종 입찰 대상자 결정…내일 새누리 경남 국회의원 지역환원 토론회 주목

경남은행 인수 후보자 선정이 임박했다. 이르면 오는 18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지역환원을 위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복수의 인수 후보 선정이 다가오면서 한편에는 후보 적격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경남 새누리당 정치력 영향 미치나 =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토론회'가 열린다.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가 창조경제의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주최한다. 정부를 향한 경남지역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경남·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 학자들과 함께 대정부 결의문도 채택한다. 경남도당 신성범 위원장은 "경남은행 지역환원 문제도 지역 현안이 전국으로 번진 것인데, 경남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토론회 배경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역 정서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는 부산·대구은행 쪽에 인수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진주 을) 의원이 이번 토론회를 이끌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도 1은행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재투자가 훨씬 많아 지역환원이 돼야 한다. 인수추진위원회도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자위 어떤 판단할까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도 출범해 지난 11일 연세대 경영학과 박상용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뽑았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하도록 제값에 팔아야 하고, 오랫동안 지연됐기에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판단이다. 금융기관 매각이므로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금융 민영화 세 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작업을 관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정서를 고려한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 균형발전 등 정성평가 기준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최종 선정 과정 등에서 평가 기준에 대해선 논의가 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공자위는 16일 간담회에 이어 18일 회의를 거쳐 최종 입찰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8주 기간 안에 각 후보는 실사를 벌이게 된다.

인수 후보 발표가 가까워지자 후보 적격성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에 대한 공자위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역 상공인 중심의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PEF·소수 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운영사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자격 논란에 부딪혔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려면 설립 후 3년 경과, 5000억 원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설립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은행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 못 한다는 것이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관계자는 "금융위도 전례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라며 "트루벤이 자격 요건이 안 돼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한 것이다. 본 입찰에서 문제가 되면 조정해야겠지만, 자금 조달 등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사모펀드와 함께 경남은행을 인수해 경쟁력을 키우고 5~7년 뒤 펀드 만기 때는 지역 우호자본 등에 재매각하는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투자한도 초과'라는 걸림돌이 생겼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자회사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다. 다만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30%까지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자기자본이 16조 원, 현재 자회사 투자 여력은 8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남은행 예상 인수가인 1조 원 안팎에 못 미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한도 확대는 금융위 승인 사항으로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애초에 이런 점을 알고 있었다. 업무 과정일 뿐 정부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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