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1년 창원의원 분리 건의안 채택…진해 분리안도 발의 전력

통합 창원시가 출범 3년 만에 정치권에 의해 갈림길이 생겨 버렸다. 마산·창원·진해 분리냐 준광역시 승격에 따른 통합 지속이냐 두 가지 길이 있지만, 모두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가운데 '분리'만큼은 그동안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버려지는 정치적 카드에 불과했다. 지금 창원시의회 마산지역 시의원의 분리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지만 창원·진해지역 시의원은 분리 문제를 먼저 꺼낸 이력이 있다.

이는 창원시의원 누구도 현재 분리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라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다. 자신도 정치적으로 '분리'로 맞불을 놓았고 이슈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를 내뱉는 이기적인 잣대만 확인될 뿐이다.

   

창원시의회가 '분리'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통합 후 1년 4개월 남짓이 지난 때였다. 2011년 11월 4일 본회의에서 옛 창원지역 의원 21명이 서명해 발의한 '통합 창원시를 구 3개 시 (창원, 마산, 진해)로 분리 촉구 건의안'이 전체 의원 55명 중 찬성 33, 반대 22로 채택된다.

이 건의안은 마산지역 의원이 발의해 이날 함께 다룬 2011년 안에 청사 소재지를 정할 것을 의결하는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에 맞서는 대응책이었다.

당시 '분리 건의안'을 발의했던 박해영(새누리당, 팔룡·명곡동) 의원은 "다 끝난 문제이고 다시 이슈화할 거리가 아니다. 무의미하다고 보면 된다"며 "청사 소재지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분리 얘기를 꺼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진해지역을 중심으로 의원 28명의 서명으로 '진해시 분리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정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연말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민생 예산안과 조례안만 처리되고 이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진보 진영에선 선거 공약으로 '분리'가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통합 창원시의 마산·창원·진해 재분리를 공약했다. 권 후보를 도왔던 창원시의회 노창섭(무소속, 상남·사파동)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잘못된 통합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재분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10년 후 지방행정학자는 지자체 간 통합의 실패 사례로 창원시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이 마산·창원·진해를 다시 분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마산·창원·진해 시민에게 호소했다. 시민단체, 시의회, 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산, 창원, 진해시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그러나 6개월 지난 현재는 '분리'에 부정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노 의원은 "지금 와서 마산만 떨어져 나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분리가 어렵고 더 복잡하다. 또 지금 분리 주장은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논리"라며 "통합 창원시는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 문제가 올 수 있어 광역시로 재정을 늘리고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통합과 분리 문제를 다룰 때 여야, 보수와 진보는 구분되지 않는다. 의회정치가 무너져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다. 지금 분리든 준광역시든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라면 창원시 정치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