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변경, 주민 무시·안정성 외면"

92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물을 사람들은 큰 걱정없이 먹고 있습니다. 가뭄에도 끄떡없이 먹는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낙동강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난리법석이더니 8월 24일 대구 먹는물 취수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는 환경부가 낙동강 먹는물 취수(取水)를 포기하고 강변여과수나 남강댐물을 먹는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산시는 "강변여과수는 만드는 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남강댐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민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당찮게 정책을 추진하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먹는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요건입니까?

지난달 31일 4대강사업저지와 낙동강 살리기 경남본부는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수십만 시민들의 먹는물 취수원을 변경하는 문제를 몇몇 공무원들이 앉아서 쑥덕공론식으로 결정하려 하다니요. 사실 우리 시민들은 24일 대구에서 그런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이 그날 그 자리에서 남강댐물을 달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기까지 마산시는 시민들에게 의견 묻는 자리 한 번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산시 시민 의견 안묻고 공청회서 "남강댐물 달라"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남강댐물을 부산 주민들 취수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오래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강댐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강댐의 관리 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올려야 하고 사천만으로 방수로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 시민들은 홍수 폭탄을 날마다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사천 주민들은 기존 방수로 하나만으로도 이미 초당 3250t의 물이 사천만으로 쏟아져 나감으로써 어업 피해, 침수 피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비상 방수로가 추가로 건설되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반대하는 사천지역 서부 3개 면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인근 물박물관 주차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부경남 주민들은 남강댐물을 부산에 못 준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부경남 주민들이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강댐 관련 TF팀을 탈퇴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경남도와 국토부가 서부경남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부의 뜻대로 주민들을 끌고가려는 속셈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서부경남 주민들의 남강댐물 공급 반대 입장은 상대방이 부산이 아니고 마산 창원 시민이라 해도 변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산시가 남강댐물을 먹겠다고 냉큼 답했으니 이것은 80만 시민들을 물전쟁으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취수원인 낙동강을 버리고 남강댐물로 가겠다고 도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꾼 채 지금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9월 10일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실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전문가들 "대책 없다"

'낙동강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의 한 회원이 지난 7월 6일 진주성 촉석루 의암바위 위에서 임진왜란 당시 논개 역을 맡아 4대강 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에 8월 31일 지역의 뜻있는 전문가들이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후 평가를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양운진 경남대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도의 규모라면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들어보이며) 이정도의 책자가 40권은 나와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이가 아깝지요!"라고 하였습니다.

박현건 진주산업대 교수는 "모든 국가 정책과 대책들이 5~10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왜 낙동강살리기사업만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그만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철저하게 따지면서 진행하는 환경부가 이 사업만큼은 왜 이렇게 절차와 기간을 축소하면서까지 졸속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도록 협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산시민과 창원시민들의 먹는물은 마산 칠서취수장에서 낙동강물 표류수를 끌어와 걸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시작되면 흙탕물이 일게 될 경우 끌어쓰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낙동강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초안)에는 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예산 22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전문가들로부터 종이가 아깝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낙동강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임희자(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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