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14조 원 예산편성하자 의혹 제기국토해양부 "중장기적 재원 추정일 뿐" 해명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부산시 주관으로 열린 '낙동강 하구 하천 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제출한 문건에서 '4대 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민자와 자치단체 예산을 합쳐 모두 14조 141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2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가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로 국가 하천 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안은 3조 원이 조금 넘는데, 14조 원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4대 강을 먼저 살리고, 나중에 막힌 곳만 뚫으면 된다'고 한 게 생각난다"며 "'선 4대 강 살리기 후 대운하 살리기'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두영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하도 정비는 주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천변 저수지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운하 물류터미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며 "양치기 소년 같은 대운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나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 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니 운하라는 이름만 바꾸는 이러한 유치한 속임수가 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발상에 아연실색한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일체의 운하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14조 원은 앞으로 하천의 치수와 환경 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려고 추정한 것"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부정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비가 경부운하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집중된 데 대해서도 "과거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고, 낙동강이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4대 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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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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