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참여시키려는 교육부와의 줄다리기가 열흘째 계속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 거부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유교육감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추천 대상학교 선정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유교육감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으면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정한 스케줄 대로 다음달 10일까지 시범운영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교육부에 6개교 이내의 학교를 추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학교의 신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심사과정도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결과에 따라 대상학교를 (교육부에)추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끝내 추천을 거부할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강행할 지 △아니면 서울시에 대해 추천권을 박탈하고 직접 추천대상을 선정할 지 등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를 아예 도입하지 않기 위해 교육부 추천 대상학교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과 일단 신청을 받아 추천을 해달라는 교육부의 입장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육감은 지난 8일 처음으로 자립형 사립고 유보 방침을 언론에 밝힐 당시 교육청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발표하는 무리수를 뒀고, 교육부는 유교육감의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불구, `유교육감이 조만간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