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확대키로 하자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무상 의무교육 범위를 육성회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까지 확대해야 하며 질높은 교육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무상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 학부모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부유층-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와 사학의 재정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 대변인은 “그동안 교육문제에 대해 등한시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한 뒤 “단지 의무교육 기회를 부여했다는 측면을 넘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법정정원 확대 등 질높은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박인옥(朴仁玉) 부회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수업료와 입학금, 교재비 뿐만 아니라 육성회비와 급식비 등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무 교육"이라며 "급식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하더라도 육성회비는 육성회에가입한 학부모만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朴兪姬) 회장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결정은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립과 공립학교 또는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