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올해 지역보험에서만 852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작년의 보험료 15% 인상만으로는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없어 하반기에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보험료 인상폭은 국고지원(올해 1조9000억원) 증액분과 올 상반기에 추진될 보험수가 및 약가 조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대략 20%선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했다.
최장관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 “별도 용기에 담겨져 유통되고 있는 주사제에 처방료와 조제료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현실과 국민불편 등을 고려할 때 주사제에 의약분업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무장관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현재 항생제 처방률은 종전의 59%에서 45%로, 주사제 처방률은 56%에서 47%로 각각 낮아져 의약분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분업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의약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 “작년 91.5%였던 보험료 징수율을 올해 97%선으로 끌어올리고 1·4분기 안에 보험약가를 재조정해 약가 거품을 제거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보험공단 인력을 올해 1000명 정도 구조조정해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진료비 실사 등을 통해 급여사후관리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