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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올해 국회통과 될까·

최규정 기자 2000년 11월 30일 목요일
4년을 끌어온 ‘유아교육법’의 국회통과를 놓고 현재 논란이 뜨겁다.

사교육비 문제 해소와 질 높은 교육 실현을 위한다는 취지아래 유아학교 운영을 근간으로 한 유아교육법은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이해를 둘러싼 마찰과 유아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단체들의 반발로 아직도 표류중이다.

그러나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유아교육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아교육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상임공동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남순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단병호 위원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임재택 교수·이하 연대모임)은 오는 12일9일까지를 유아교육법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유아교육법 통과 결사반대’로 충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의 골자와 통과의 당위성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롯,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모임은 지난 13일 ‘유아교육법 제정과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유아교육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는 각연령 당 약 70만 명씩 42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현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대상 학원과 기타 사설 기관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고 △만 3~5세 유아의 2개 부처(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복관리로 인한 정부 예산의 낭비와 중복 투자, 행정상의 마찰, 관련 통계수치의 별도 관리 및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등 시행상 혼란을 겪고있으며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과 시설 선택의 혼란 및 자녀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도 일고 있다. 또 △0~2세 영아보육의 저조로 인한 기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시설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별 편중으로 인한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교사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며 △교사양성체제의 혼란과 과잉 양성 및 교사의 교류, 경력인정, 상위자격 취득 문제도 있다. 관련 시설간·단체간·학계간의 알력과 불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지금의 유아교육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교육부 관할의 3~5세아 교육위주 반일제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0~5세 아동 보육위주 종일제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어 양 시설은 관할 행정부처, 법령, 설립목적과 역할, 대상유아의 계층, 교사의 양성과 명칭 등도 양분되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아교육법의 제정은 당연한 것이며 일단은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아동에서부터 공교육화를 실시, 유아교육의 단계적인 공교육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반대여론으로 논란중

이에 반해 일부 단체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며 ‘유아교육법’은 자기발달의 가능성이 무한한 유아들을 획일화된 학교교육의 틀 속에 집어 넣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으로 영유아들의 사회성을 키우자는 보육의 우선성에도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듯 유아교육법의 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은 아직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 교육부(www.moe.go.kr)와 청와대(www.cwd.go.kr)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마산분회장 강선식씨는 지난 25일 마산 사립유치원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 유치원 교사들 모두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회장은 “유아교육법의 표류는 영유아 교육의 체계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아교육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위원회 김영연 교사는 “이번에 반드시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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