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성장 지양 '내실화'에 초점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전문대 발전방안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던 전문대를 내실화해 고교 졸업자 감소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대는 지난 70년 26개대에 입학정원이 5887명이었으나 올해는 158개대, 29만2035명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일반대(31만6280명)수준으로 성장했다. 반면 고교졸업자수는 2002년 4만8334명.2003년 11만668명이 줄고 2006년에는13만2294명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문대의 정원감축과 특성화.전문화 등 자구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발전방안의 세부 주요내용.
△설립.증원 기준 강화 =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학교건물 확보율55%.교원 확보율 60%로 돼 있는 입학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2005년도까지 각각 100%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 개선 목표치를 설정, 달성하지 못하는 전문대에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지시하고 재정지원 때 불이익을 준다.
규모가 큰 전문대의 증원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립 심사요건을 강화한다.
올해 이후 분규가 생겨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전문대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체제가 끝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
△4년제대 편입 확대 = 전문대-대학.산업대 간의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졸업생이 4년제대와 산업대 3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전문대 졸업생들은 기존의 대학 편입학 제도하에서는 `정원내' 편입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정원외' 편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 정원외 편입학 허용규모는 대학과 산업대 3학년 전체 정원의 3% 범위내로 3학년정원이 3000명인 지방대의 경우 90명을 뽑을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 전문대와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 한해서 실시하며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지방대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다학기제 도입 = 연간 2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1년 3학기제 또는 4학기제 도입을 권장한다. 이수학점만 채우면 꼭 2년을 다니지 않더라도 1년 6개월 정도면 조기 졸업할 수있고, 3년제인 간호과.방사선과 등도 6개월～1년 정도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현재 1년 4학기제를 전체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진주연암공대이며, 청강문화산업대.두원공과대.김포대.대천대 등이 일부학과에서 운영중이나 조기졸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대 일부 학과의 경우 보건.의료계열 학과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면 3년제로전환하는 것도 수업연한연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할 예정이다.
△시간제등록제 = 주부나 직장인, 도시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등록금제를 확대, 한 학기에 1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신청하고 학점당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전문대가 시간제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간제 등록제를 통해 배출된 졸업생은 올 2월 현재 158개 전문대 전체에서 4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특히 다학기제 실시대학이 시간제 등록제를 많이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산업기술교육단지화 = 전문대를 교육-연구-개발-생산-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기술교육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도마다 1개씩 거점전문대를 선정, `산업기술교육단지'로 시범 육성한다.
내년부터 `산업기술교육단지'에 2년동안 학교당 5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
△교수 질 제고 = 6개 국립전문대 교수에 대해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를 시행하고 국립전문대 학장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
전문대 교수와 4년제대 교수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립전문대 교수의 호봉기준을 4년제 대학과 단일화한다. 또 국립전문대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시간당2만2천원 수준에서 2만8천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퇴출경로 확보 = 학생모집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될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출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다.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 개정작업이 끝났지만 전문대와 대학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