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조사단 결과 발표
한·미 양국은 12일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 “노근리사건은 철수중이던 미군에 의해 피난민 다수가 사살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날 노근리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 “미 국민을 대신해 1950년 7월말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양국 공동발표문이 나온 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노근리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에서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에 수세적인 전투상황 하에서 강요에 의해 철수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마지막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고 노근리사건을 결론지었다.
특히 공동발표문은 1950년 7월 25일 미 공군의 공중공격지침을 명기한 `로저스 대령 메모'의 핵심 내용과 다음날인 26일 노근리지역 공중공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제5공군 항공작전 일일요약 보고서' 외에 26일부터 29일 사이 노근리 쌍굴 등지에 있는 피난민에 대한 지상사격이 자행됐다는 내용을 담아 노근리사건이 사실상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사건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양국 조사단은 발포명령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일부 참전장병이 피난민에 대한 사격명령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동발표문은 희생자 수는 영동군청에 신고된 피해자수 사망 177명·부상 51명·행방불명 20명 등 248명이라는 한국측 입장과,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미국측 참전장병의 증언내용을 병기했다.
양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미국정부 예산으로 영동군 또는 노근리에 100만달러 규모의 추모비를 건립하고, 75만달러를 조성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근리 유족자녀 대학생과 지방대학생 등 30여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이런 결론에도 불구, 보상이나 배상은 정부간 협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추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미국정부 예산으로 영동군 또는 노근리에 100만달러 규모의 추모비를 건립하고, 75만달러를 조성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근리 유족자녀 대학생과 지방대학생 등 30여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이런 결론에도 불구, 보상이나 배상은 정부간 협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추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