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의원 의원직 상실 반응
여야는 1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이 당선된 16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선거관련 소송에 연루된 의원들은 16대 국회 `의원직 상실 1호'를 기록한 이번 판결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향후 이같은 무효소송 판결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억울하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한 정면 반박을 자제했다.
이날 대법원 제3부가 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동대문을 선거무효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한나라당 의석은 133석에서 132석으로 줄었으며, 3당연합(137석)과의 의석 차이가 5석으로 벌어졌다.
허 후보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심사숙고에 감사한다”며 “위장전입.흑색선전 관행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에 감사하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비공식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부정직하고 오염된 구정치인의 선거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허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불과 11표 차이로 낙선했고, 그간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해온 점을 감안해 본인이 희망하는 한 오는 10월 치러질 재선거에 재출마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김 의원은 대법원 결정 직후 여의도 당사로 이회창 총재를 방문, 김기배 사무총장.율사 출신인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총재는 대법원 결정을 전해 듣고 “허 그것 참”이라고만 말했다고 김무성 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의원은 재출마 여부에 대해 “오늘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으나 당인이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당직자는 "김 의원이 지구당 사람들과 신중히 검토한 뒤 재출마를 결심하면 무조건 수용할 것이고, 출마하지 않겠다면 김 의원이 추천하는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여당 모의원의 경우 수천가구가 위장 전입했음에도 별 탈이 없는데, 김 의원의 아들과 딸 등이 오래전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위장전입으로 간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김무성 실장은 "의외지만 상대가 대법원이라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라며 답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