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31일 낮여의도 음식점에서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6월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관치금융으로 흐르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살려 경제난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우리 당의 재벌정책은 절대 재벌비호 정책이 아니다”면서 “기업이 잘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며 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못하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노사분규와 관련, “나라의 질서를 위해 최대공약수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만큼 법이 살아있는 것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은뒤 응급조치를 했지만 당시 상처가 아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근 기업인들이 피로에 지쳐있는 만큼 재계의 건의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5단체장들은 특히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치권이 개별노사교섭에 간섭하지 말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법정퇴직금 제도 임의화 △노동위원회의 완전 독립기구화 및 노동법원 설립 △포괄적 고용승계의무 완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관련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모성보호 및 여성고용촉진 방안은 연간 최대 8천500억 가량의 기업 추가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거나 생리휴가 폐지 등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은행법상 주채무계열제도를 주채무계열제도로 일원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부착 허용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립이 민자에 의해 추진될 경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전액 정부 지원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배 사무총장, 김만 정책위의장과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