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범운영 참여 요구에 교원단체“철회후 논의”대응
교육부는 최근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면서 교원평가제 시행이 교원의 구조조정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교원의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며 “전교조와 교총은 더 이상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교원 구조조정과 연계해 호도하지 말고 6월 시범운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성과계약(협약)제를 도입해 강력한 직무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만약 교원 3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할 경우 교육부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공청회를 통해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같은 교육부의 입장과 제안에 대해 “논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라며 교육부가 마련한 졸속 평가방안부터 철회하라고 되받았다.
교원단체는 “현재도 교원들이 근무평정제도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평가를 전혀 받지 않거나 평가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여론에 호응해 교원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도 책임을 교직단체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먼저 졸속 평가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졸속 시범실시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학교교육발전을위한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교조경남지부는 지역 일선 학교를 상대로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거부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교원평가 시범운영반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총궐기대회’까지 교사들의 결의를 모아 간다는 계획이다.
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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