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국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사무를 지방에 넘기고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개편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급으로 격상해 지방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연구’ 결과로 마련됐다. 연구에는 국민 2000명, 공무원과 전문가 700여 명이 참여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20년 간 수도권 순유입은 청년 139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로 격차가 컸다. 지방정부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확대되고 조직과 시스템 등 행정 역량이 강화했으나 사무 비중은 국가 63.3%·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지방 25.3%로 중앙 집중 구조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주민투표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 투표는 3건에 불과하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참여·결정권 강화를 주요 축으로 미래 비전을 세웠다.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공식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도 제정한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대에서 7대 3으로 개선해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도 추진된다.

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됐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고자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제와 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과 일자리, 마을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시대위원회를 개편해 국가균형성장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고, 정책·사업 지역 격차 영향을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급’으로 격상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심의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윤 장관은 “지방자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개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