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소 재해율이 전업종 평균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하청·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재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국회 토론회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개최했다.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노조·노동단체·변호사단체 12곳의 연합체다. 이날 김태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국내 조선소 재해율이 전업종 평균보다 3.9배 높다고 설명한다. 재해율이란 노동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2024년 국내 조선업 노동자는 13만 4405명이다. 같은 기간 조선업 노동자 중 재해자는 3536명으로 재해율은 2.63이다. 국내 전업종 평균 재해율이 0.67인 것에 비하면 3.9배나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국내 조선소 만인율도 국내 평균보다 4.1배 높다고 강조한다. 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2024년 조선소 노동자 중 사망자는 54명이며 만인율은 4.02다. 이는 국내 평균인 0.98에 비해 4.1배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2024년 국내 선박건조·수리업종 중대재해가 총 17건 발생했다고 경고한다. 특히 중대재해 중 9건은 대형 조선소에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건은 경남 대형 조선소인 한화오션(3건), 삼성중공업(1건)에서 발생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서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보고서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증가에 따른 위험 외주화 우려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화오션에서 2023년 발생한 재해는 1693건이고 이중 국내 노동자 재해가 90%, 이주노동자 재해가 10%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796건으로 국내 노동자 677명, 이주노동자 119명이다. 이주노동자 재해건수는 전체 중 15%로 늘었다.

보고서는 E-9 취업비자를 받아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ㄱ 씨의 말을 옮겼다. “그라인더 날에 허벅지 살이 잘린 적 있었다. 산재신청 안 하고 며칠 안 쉬고 일하러 나왔다. 팔, 다리가 잘린 게 아니니 나와서 일해야 했다. 일을 조금이라도 잘 못하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18일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죽음의 외주화에 놓인 하청·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이주노동자가 파편화·소통 불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단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안전 경영 강화로 재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노동안전보건2국장은 “노동자가 위험하다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하도급 관련 법을 강화하는 등 현장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과 축소된 노조 안전 인력 확충에 노력해 재해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