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가 비싼 민자도로 거가대로·마창대교 이용자 부담 완화가 국정과제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인하 방안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거가대로·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광역GTX(급행철도)망 구축 등 부울경 30분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경남 1호 공약 중 하나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준비와 함께 담겼다.

우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전 조정권을 쥐는 등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지역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자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에 지방공약 이행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우선사업 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용역 결과에도 이목이 쏠려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의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2022년 주도적으로 건의해 국토부가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수행 중인데, 과업은 △국토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분석 △자치단체 소관 민자도로 운영 현황 비교·분석 △관련 법령·기준, 국내외 사례와 경제동향 분석 △자치단체 소관 민자도로 쟁점·현안 검토 등 개선 방안 제안이다.

애초 용역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선을 거치며 올 9월까지 연장됐다. 이르면 9~10월 중 용역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25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챙겨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실국본부장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 적이 있다. 거가대로 통행료 부담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풀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고속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소형차 기준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상부도로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는 올해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서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사들여 소유·운영하며 이용 요금을 최저치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한 것이다. 고속국도는 국가가 계획·건설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한다. 거가대로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다.

거가대로는 거제시와 부산시를 잇는 길이 8.2㎞ 터널·교량으로,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유료 도로다. 소형차 평일 편도 기준 1만 원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중·소형차 통행료 20% 할인, 거제시민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5~8시) 통행료 20% 할인이 적용 중이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 해상을 잇는 길이 1.7㎞ 도로다. 소형차 기준 2500원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할인해 2000원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