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지방자치단체 지방하천 관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국가하천 승격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후위기로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져 이미 지난해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승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와 도의회 모두 꾸준히 건의한 사안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2022년 10월 환경부에 지방하천 21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지난해 창원천·단장천·동창천 3곳이 승격됐다. 나머지 18곳 승격이 앞으로 과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달 1일 첫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하천법을 보면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 200㎢ 이상 △다목적댐 하류와 댐 저수지로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 하천 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유역면적이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이면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통해 흐르거나 범람 구역 안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 이상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뤄지는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 안전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등이 지정될 수 있다.

특히 7월 폭우 피해가 컸던 양천·덕천강은 유역면적이 넓은 편이고, 지난해 9월 범람한 조만강은 서낙동강 수위 영향 구간에 포함돼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일대에서는 제방이 붕괴했었다. 상류 산청지역에서 유입된 유량이 겹치면서 덕천강 수위가 올라 호계천 제방 약 200m가 유실됐고,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주택 등이 물에 잠겼다.

하천정보관리시스템(river.go.kr)을 보면 도내 국가하천은 낙동강·황강·남강·덕천강·함안천·화포천·밀양강·양산천·서낙동강·가화천·섬진강·창원천·단장천·동창천 14곳이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하천은 670곳이다. 아울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폭 2m, 길이 500m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소하천도 있다.

지방하천 중 임천(481.46㎢), 양천(424.62㎢), 거창 위천(238.47㎢), 영천강(205.9㎢), 가야천(201.44㎢) 등은 유역면적만 보면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췄다. 신반천(194.28㎢), 가천천(179.58㎢), 함양 위천(178.88㎢), 청도천(173.81㎢), 신등천(171.4㎢) 광려천(158.29㎢), 횡천강(158.18㎢) 등도 비교적 큰 편이다.

경남도는 반복된 수해를 막으려면 앞으로 관리 체계를 정부로 일원화하고, 설계 빈도 상향 등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하천은 설계 빈도가 100~200년 이상이지만, 지방하천은 대부분 80년 규모로 용량이 부족해 극한호우 때 범람을 되풀이하고 있다. 8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홍수량에 대비해 제방이나 하천 폭 등을 설계한다는 의미인데, 참사를 예방하려면 이 주기 또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큰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 빈도는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도내 지방하천은 둑이 만들어진 비율을 뜻하는 개수율도 47.5%로 국가하천(87.9%)보다 낮은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예산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만 1730억 원이다.

경남도는 국가하천이 되면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량 증가에 대비해 높은 기술과 더 큰 규모로 하천 관리와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하천은 환경부가 홍수 예방을 위한 흙 파내기,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을 맡는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호우는 단순한 기상 이상이 아닌 기후위기 현실화 징후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국가도 분담하는 의미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