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원인으로 벌목과 임도 등 산림 정책이 지목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통영시 면적 규모로 나무를 벤 것으로 확인됐다. 임도는 2020년대 들어 해마다 60㎞씩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사태와 산림 정책 연관성 검증을 주문했다. 산림 정책을 둘러싼 정부 기관 사이 분석도 다른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산림정책 논란 검증 주문 =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림 정책과 산사태 연관성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산사태 피해지역인 산청군 산청읍 부리를 방문했는데, 이곳 산사태 원인을 '20년 전쯤 벌목'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벌목 경제성 △나무 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산사태 위험 증대 △탄소 포집 효과 등 논란을 짚었다. 임도와 관련해 산사태·산림 훼손 그리고 산불 진화 효과로 갈리는 의견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도를 내고 벌목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되고, 정부기관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산림 관리를 두고 십수 년 논쟁이 이어지는데 양측 의견을 정리해 국무회의로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예산 편성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 최근 5년 동안 벌목 규모는 = 경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한 해 2만 1121㏊ 규모로 나무를 벴다. 통영시(2만 4020㏊)에 근접한 면적이다.

경남지역 입목벌채량은 2019년 1만 835㏊, 2020년 1만 6965㏊, 2021년 2만 5597㏊, 2022년 3만 4668㏊, 2023년 1만 7542㏊이다. 특히 2022년 벌채 면적은 남해군 면적(3만 5762㏊)에 가까운 규모다. 이 중 병해충·산불·태풍 등 피해로 죽었거나 죽어가는 '피해목'이 2만 3595㏊였는데, 통영시 면적과 맞먹었다.

경남 전체 임도는 2765.1㎞(2023년 기준)다. 2019년 51㎞, 2020년 60.7㎞, 2021년 65.5㎞, 2022년 65.3㎞, 2023년 61.6㎞가 신설됐다. 2020년대 들어 매년 60㎞ 이상 임도를 내왔다.

올해 경남도 산림관리과 예산은 1394억 8186만 원. 솎아베기(간벌)를 포함한 숲가꾸기 사업(439억 1433만 원)과 임도시설(205억 5886만 원) 사업 예산은 전체 46.2%를 차지한다. 경제림·내화수림·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기후위기 대응 밀원수(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채취하는 나무) 조림 등을 포함한 조림사업(144억 5007만 원) 비중은 10.4%다. 또 올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산림관리과는 산불피해 복구 긴급 벌채(14억 7600만 원)와 정책숲 가꾸기 사업(5억 4340만 원)도 편성했다.

◇정부기관 사이 산림 정책에 이견 = 인위적인 숲 가꾸기인지 보존이 맞는지 정부기관 사이에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산림청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년)'을 2023년 발표했는데, 당시 남성현 청장은 "우리는 지금 10~30년 숲이 거의 없다. 다 합해봐야 18%이고, 국토 녹화를 추진한 지난 50년간 심었던 숲이 대부분"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를 보면 숲 탄소흡수 능력은 20~30년까지만 올라가고 30년이 지나면 점점 쇠퇴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청장은 "숲을 단계적으로 나무 나이가 고루 분포되도록 인위적으로 숲 모양을 바꿔가는 적극적 산림경영을 하겠다"며 "오래된 숲은 베서 목재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 나가고, 그 장소에 어린나무를 계속 심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숲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 기후탄소연구팀은 2023년 '산림 사업에 의한 산림 식생 및 토양 탄소 변화' 논문에서 "산림 탄소저장량은 산림 사업 후 약 34.1~70.0%가 감소했다. 산림 사업이 없을 때, 있을 때보다 탄소저장량은 약 1.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산림 사업에 따라 간벌 전 산림 탄소저장량으로 회복되기까지 약 27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산림은 물리적 훼손에 의해 탄소저장량이 감소하면 원래 탄소저장량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특히 자연성이 높은 산림은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산림 탄소저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