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조선업 등 주력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1년이 안 되거나 3년 정도 단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 비자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태국·인니서 기량 검증 =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현지 기량 검증으로 우수 기능인력을 선발한다. 현재 조선업체 담당자,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량 검증단이 직무별 맞춤형 평가를 하고 있다.

1차 조선업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박 도장공, 선박 전기원 등 조선업 기능인력 6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5~27일 태국에 이어 다음 달 1~3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량 검증을 잇달아 진행한다. 선박 도장공은 가상현실(VR) 기반 도장 수행, 선박 전기원은 현장 과업 등으로 각각 평가한다.

기량 검증 합격자는 한국어능력 검증과 서류 심사를 거쳐 사증(비자) 발급을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상황에 따라 입국 전에 '경남산업반'과 '한국어반'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기존 조선업 비자와 달리 해외 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한국어 검증을 신설하고 직종별 기량 검증을 강화했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인력 도입을 위해 경남도는 태국 노동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부와 업무협약(MOU)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사항으로 인력 송출 때 과다 비용 산정 방지, 한국어 교육 지원,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력 국가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경남도는 우수 해외인력 도입부터 체류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경남비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자 발급 전후 절차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조사, 취업 연계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이력 관리, 비자 전환 지원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다음 달 8일까지 기업체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 안내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누리집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비자 발급 향한 다른 관점 = 경남도는 올 4~5월 기계, 금속재료 부품, 정보기술(ICT) 분야 등 21개 직종에 이어 조선업 분야 조선 용접공·선박 도장공·선박 전기원 등 3개 직종까지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외국인력 670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E-7(특정활동)' 비자로 선정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수다.

하지만 이 같은 비자 발급이 외국인노동자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2023부터 늘렸는데, 고용 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거나 3년을 약속해도 실제 E-9(비전문취업) 비자처럼 기간이 보장되는 게 아니어서 계약 기간, 임금 조건 등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기업에서 재고용을 안 하면 끝나는 문제"라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업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부족한 인력을 다시 채우는 편법으로 광역형 비자 등 온갖 비자를 늘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노동자 확대 중심의 채용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태열(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 거제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조선업 사용자 단체 요구를 반영해 비자 인원 총량을 완화했고, 이런 정책으로 양대조선 E9·E7 노동자는 2015년 5467명에서 올해 973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외국인노동자 대폭 확대는 조선업 제2의 호황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양대조선과 지역 경제는 따로 놀고 있다. 양대조선은 외국인노동자 확대 중심의 채용 정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 자료를 보면 올 3월 기준 조선업 외국인노동자는 한화오션(협력사 포함 전 직원 2만 9849명) 4459명(직영 E7 395명·협력사 4064명), 삼성중공업(협력사 포함 전 직원 2만 9439명) 4956명(직영 E7 1061명·협력사 3355명 등)이다. 거제시 등록외국인은 1만 5378명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