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독립 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언론 현재가 굉장히 암담한 상황에서 국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두고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현황을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출범 당시 연간 지원금이 250억 원이었던 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 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고 출연 없이 기금 출연으로만 85억 원씩 배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금 조성 의의를 살리고자 2005년 기금 설립 당시 수준인 최소 250억 원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기금 자체 문제와 함께 사업 개발이 중요한데, 적합한 사업 발굴이 덜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지역신문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그 논리를 토대로 국고 출연이든 기금 증액이든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현장 처지에서 보면 그런 소극적 태도가 사업 개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독립 사무국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문 지원 사업 실무진은 언론재단 직원들이 맡는데, 이들이 중앙의 관점에서 지역언론을 보려는 등 전문성이 부족해 다양한 지역별, 언론사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제기된다.

박 의원은 “언론재단 지역언론팀이 지역신문발전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 직원은 6명뿐이고 순환직”이라면서 “지역신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았다. 전국 각지 100여 곳 지역언론사를 직접 방문하고 기자 6193명과 일대 일로 소통하며 지역 언론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다. 이 활동을 종합해 5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용 차관에게 “기금을 확충하고 지역신문발전위 사무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취지를 잘 살펴보고,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