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지역언론 대표자 단체 또는 지역 신문사를 개별 방문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고 봤다. 이에 개정안에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사무국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자원”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에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지역언론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및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 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에서 △포털에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 장비·인력 지원 확대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 관련 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 보완 과제를 적극 추진하리고 했다. 아울러 지역방송 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