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은 전국의 광장에 시민을 집결시켰다. 시민들은 123일 동안 광장에 모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각계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광장에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움직임은 조직적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광장의 목소리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모아졌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광장의 요구를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이달 1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남비상행동은 12.3 내란 이후 창원시청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주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이다.

이들이 제시한 굵직한 사회대개혁 과제는 △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 △전쟁 없는 평화 체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국민 생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실현 △지역별 의제, 이렇게 6가지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 제한 = ‘독재 회귀 없는 민주적 법과 제도’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이 핵심 의제로 손꼽힌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의혹,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광장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국가나 다름없었다며,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지목해왔다. 따라서 검찰 권력의 분배는 물론 검찰 견제 강화 등을 요구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공약했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광장 요구와 상통한다. 이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검찰 견제 강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광장의 심판 대상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검찰 개혁 역시 외면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는데, 폐지 후 검찰의 권한 남용 우려를 향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차별, 불평등 없는 사회 = 광장은 장애인, 소수자를 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노조 조끼, 무지개색 머리띠, 형형색색의 깃발은 광장이 수평적이고 열린 공간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이들은 수평적인 광장의 영역을 확대하길 원했다.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 해소 등은 노동·노조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로 확대됐다.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노동권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공약에 담았다. 권 후보는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개선보다는 친기업 정책에 매몰됐다. 주 52시간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차별적 요소를 담은 최저임금 차등제를 내세웠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지역 의제 해결도 촉구했다. 삼천포, 하동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는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떠나면 하동, 삼천포 지역은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통해 실직자 고용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경남 5대 공약에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 저변 확대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정치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열린 공간인 광장에서 직접 정치를 실현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광장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러 의제를 하나의 과제로 압축해 대선 주자들에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여성할당제 실현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광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끔 국민발안제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권영국 후보도 국민발안제를 공약에 담았고, 여성할당제를 넘어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약속해 충실히 광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소환제를 공약했지만 이는 ‘반이재명’, ‘반민주당’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 후보가 내놓은 국회 권한 축소, 의원 수 감축, 국민소환제 등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공약이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국민 정치 참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대화와 평화 협력 = ‘전쟁 없는 평화 체제’ 분야에서는 ‘남북 대화와 평화 협력’이 핵심 의제다. 광장 시민은 전쟁과 무력 갈등에서 벗어나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등을 목표로 남북이 갈등 고조 대신 평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목표로 북한 대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갖겠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광장 시민이 요구한 평화체계 구축은 이재명·권영국 후보의 공약에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 교류협력 추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중립 노선 복원을 공약했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행 방법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다. 공약집에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대응 전략 등이 주를 이룬다. 이준석 후보도 북한 위협을 상대할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력 대응론을 주장한 바 있다. 군사·무력 대응 전략에는 대화나 협력이란 단어는 일절 없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