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미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추진하지 못했다. 또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려고 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폐지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반대해왔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도 후속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 또 청년에게 주택 11만 7000호를 공급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최저 연2%)’ 도입은 국민 세금을 동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미끼로 청년을 빚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을 동시에 풀겠다고 나섰지만 취득세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풀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지방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취득세 중과 등은 문재인 전 정부가 해오던 정책이지만,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주택 거래는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기준 매매 3425건, 전·월세 1만 1270건이다. 매매 거래량은 전월(2680건)보다 27.8% 증가했고, 전년 동월(3085건)보다 11%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7192건)보다 56.7%, 전년 동월(9491건)보다 18.7% 늘었다. 2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5088호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 초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에서 “집값·임대료 동반상승 부추길 수 있는 리츠 장기민간임대를 전면 재검토하고 집값 떠받치기 위한 정비사업 재개발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폈다”며 “국토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