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대형 산불과 관련해 당정협의회에서 "국토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산불 피해지역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험한 산악 지형에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거 피해 이재민 지원책과 관련해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000만~3000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진화 작업 중 숨진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의 희생을 언급하며 자치단체 운영 전문 진화대의 공무직 전환과 인건비 정부 지원 등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과 야간 산불 진화 AI(인공지능)드론 시스템 개발도 요청했다.

도는 △가칭 '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국립공원 관리청 환경부→산림청 이관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임차헬기·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사업 23건(정책 6건·국비 17건)을 건의했다. 

이 중 특별법으로는 소멸 고위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산불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자치단체와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반적인 재난 복구 체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등 관련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도는 3월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청·하동군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 긴급경영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데, 이 자금은 1년간 대출이자 3.0%와 보증수수료 0.5%가 감면되며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은 7일부터 산청과 하동에 있는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산청·하동·김해·창녕 등 4개 시군에 83억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43억 원·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 예산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대여, 잔해물 철거·처리, 안전조치, 임시주거시설 운영, 이재민 구호, 공공시설 복구 등에 쓰인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