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공동으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 5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각 당 대변인은 원탁회의 후 브리핑에서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히 파면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단체와 집회를 함께하는 등 공동 행동에서도 나선다. 야 5당 대표들은 회의에서 석방 사태를 두고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자,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의 극대화”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 사퇴 촉구 목소리는 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뇌부들이 다 모여 결정했음에도 치명적 오류 내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기에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의 즉시 항고 주장을 막았다.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며 “특정인을 두고만 항고를 포기한 데서 보인 편향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며 “심우정 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오늘로 13일째”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넘치는 만큼 신속히 선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