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조선 협력 전담반(TF) 가동
'첨단 방산' 분야 올해 2000억 원 투입
중견·중기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특별 연장근로 시간 폭넓게 인가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최대 3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도 2년간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에 밀집한 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 규모 방위산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 수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를 높일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AI·우주·항공·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2025~2027년 3조 원 이상 지원해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 분야 중 소재·부품 경쟁력을 지닌 국내 우수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편입을 돕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 업체당 2년간 5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80일 범위 내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처지에서는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국-미국 조선 협력 전담반(TF) △첨단 방산 분야 2000억 원 투자 △수출 금융 문제 해소와 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꾸러미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조선 협력 TF를 가동해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 확대,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강화 등 호외적인 조선 운영 꾸러미를 마련 중”이라면서 “미국 함정 MRO 수주가 시작됐고, 현지 투자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방위산업청 등과 함께 미국 함정 건조와 MRO 사업 수주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과 달리 한-미 조선 협력에서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보다.
안 장관은 이어 “방산 수출 지속가능성과 직결하는 소부장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올해 AI 등 첨단 방산분야 60개 핵심기술에 2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세제·유인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 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 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와 정부 측 김문수·안덕근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방산업계에서도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이사,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어성철 한화오션 사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등이 함께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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