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불응
강제 수사 필요성과 가능성 극대화
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체포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등 앞으로 수사 방향 설정에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4일 법률 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소환 통보에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차 소환 통보 일자가 종료되면서 대통령 측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아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아라’고 2차 통보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포함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이자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공수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지 알 수 없다. 한데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는 전례가 없다. 압수수색 영장도 경호처 반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로서는 고민이 깊다. 일단 일말의 상황 변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26일 이후 탄핵과 수사 관련 견해를 밝히겠다고 예고했고, 27일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살피고 나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방향 논의가 늦어지면 대통령 조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를 종합해 이르면 26일 중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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