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던 헌재는 앞서 보낸 모든 서류가 정상 송달됐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20일부터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6시 30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광장(창원시청 맞은편)에 모인 시민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또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날 광장에서 만난 양순옥(63·창원시 진해구) 씨는 “늘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다”며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할 대통령이 이러니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네 차례씩 탄핵 심판 관련 문서를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령을 모두 거부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대리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 문제로 반송됐다.

김미영(52·창원시 진해구) 씨는 “대통령이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려는 것은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탄핵되지 않을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70~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뿐 아니라 수사기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출석하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역시 받지 않았다. 수취 거절 이유로는 그간 수사기관 혼선을 들더니 수사권이 공수처로 넘아간 뒤로도 대응이 같다. 혼란 상황 속에서도 자리 지키기에만 적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타 복장으로 광장에 선 김영선(66·창원시 진해구) 씨는 “지난 박근헤 대통령 탄핵 때에 이어 이번에 처음 산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또 이 옷을 입게 될지 몰랐다”며 “당장 윤석열을 긴급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나마 스스로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연민을 느낄 듯한데 그러지 않도 않으니 화가 더 난다”며 “대통령 자유의사에 맡기지 말고 강제 연행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