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통과돼 불법 비상계엄 사태도 11일 만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까지는 긴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문 발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분으로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웠다.

오후 11시,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정당 정치활동 일체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전복 기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자유 통제 △파업·태업·집회 금지 △전공의·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과 위반 시 처단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위헌·위법한 통제 조치가 포함됐다.

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17특수임무단 등 소속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진입·점거를 시도했다.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인 국회,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4일 자정이 지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통제 소식에 일부 국회의원은 담을 넘어 입장했다. 오전 1시 1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계엄군도 결의안 통과를 기점으로 철수했다.

오전 4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오전 5시 3분께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돼 계엄령이 해제됐다.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은 종료됐지만 여파와 충격은 지속했다. 비상계엄 위헌·위법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본격화했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군 수뇌부 등 핵심인사들이 주요 자백을 쏟아냈다. 계엄 때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증언이 대표적이다.

이 와중에 7일 윤 대통령이 2분짜리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공분을 샀다. 이날 국회에서는 6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탄핵 반대 당론을 추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불성립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을 주도한 여당에 국민 여론도 등을 돌렸다.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또다시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잇단 여당 '자충수'와 탄핵 저지 움직임에 위헌정당해산 여론까지 등장했다.

9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수용하면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윤 대통령 네 번째 담화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만 떠돌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론화해 선거로 선출된 자기를 부정했다. 12.12 군사반란 45주년인 이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집회 현장에서 쉬지 않고 분출됐다. 국민 경고에 결국 탄핵 가결 열쇠를 쥔 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