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산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수사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도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으로 수사 당국끼리 경쟁으로 발생할 혼선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게 됐다.

이날 국수본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수본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 4곳만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데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내란 등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대상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 국수본은 앞서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국수본이 대통령실과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창청장을 구금까지 한 것은 경찰 지휘부 '봐주기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미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구속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11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국군방첩사령부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을 발부받아 내란죄 직접 수사가 위법이라는 논란을 해소했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수사 당국끼리 경쟁은 속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혼선 우려도 낳았다. 하지만 서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조하면서 12.3 내란 사태 수사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