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주도하겠다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여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경쟁 양상이 오히려 수사기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검사 출신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누리소통망(SNS)에서 “수사권이 경합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기관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상황은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3개 수사 주체는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군 지휘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찰은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분주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24조)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이첩을 요청했다. 별개로 사실상 인력을 모두 동원해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차 교수는 “검찰 내란죄 수사는 명시적 수사권이 없어 재판에서 반드시 제기될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우려된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누리소통망에서 수사기관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권력자 부패범죄 등을 어느 한 기관에 맡기면 수사의지가 없을 때 그냥 넘어간다”며 “국민 의식하면서 서로 경합해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교수는 수사기관 직무 담당 문제를 짚었다. 그는 차 교수와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못한다”며 수사 주체인 경찰 수사를 받쳐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합동수사기구는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오히려 경쟁해야 종합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마도 특검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특검에 정예가 파견되면 그때 합동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 이전에 증거 확보가 촌각을 다투는 만큼 수사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조직으로는 현재 수사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수사 왜곡이나 방향성 문제가 발생하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경쟁이 극심해지면 특검이 도입됐을 때 수사 주체 문제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