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통과를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주요 정치인 등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해제 요구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별도 입법 없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 즉시 가동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안’도 발의됐다. 이 법안은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렇듯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쌍끌이’로 추진하고 국정조사까지 진행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공수처가 신청한 것을 법무부가 승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고발장 여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도 요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을 긴급 출국금지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은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상설특검안이 통과하더라도 헌법상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초점은 어느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된 윤 대통령 인신이 구금되면 헌법 71조 상 ‘궐위’ 또는 ‘사고’ 상황이 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 전 직위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를 고심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가 체포·구속되지 전에 탄핵에 찬성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리하지 않겠다면 ‘내란 잔당’ 낙인을 안고 윤석열과 함께 쓸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