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른 정부, 탄핵안 통과를 가로막으면서 ‘내란 동조 세력’을 자임한 국민의힘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탄핵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과 이를 추동하는 야권이 맞서고 있다. 3일 밤 이후 두 세력을 가르는 선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압도적인 탄핵 여론 때문에 겉보기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린 듯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정국 주도권을 쥔 쪽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다.

◇한동훈, 검찰 앞세워 자기 세력 확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질서 있는 퇴진’을 앞세워 즉각적인 윤 대통령 직무집행정지를 막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7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이뤄진 거래 결과로 본다. 한 대표는 위헌 논란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한 총리와 내각을 통할하며 ‘셀프 대통령’ 노릇을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권력 공백을 틈타 친정인 검찰 내 인맥을 동원해 정국을 한동훈 본인과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끌어가려 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12.3 내란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수장에 한 대표 후배(현대고-서울대 법대)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앉힌 게 그 근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대표와 박 본부장 간에 모종의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를 잘 아는 한 언론인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적 타협에 맞춰서 증언을 오염시키고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 확대될 윤석열-김건희 사건에 행여 검찰 조직에 불리한 부분이 나오면 삭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보다 먼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은 제 발로 검찰에 찾아 들어갔다. 이 역시 ‘사전 합의’를 의심받는 장면이다.

◇대통령 거취 둘러싼 국민의힘 내 이견 = 한 대표는 한 총리와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긴밀히 협조하고 하루빨리 윤 대통령 퇴진 일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9일 당은 최고위원회의,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연달아 열었을 뿐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향후 정국 방향을 두고 견해차가 커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 주류 측은 ‘탄핵 반대’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으로 ‘2026년 지방선거 이후 퇴진’을 최선책으로 본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시간을 벌면 여권이 전열을 가다듬어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속셈이 깔렸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여론을 주도할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반면 친한동훈계에서는 ‘조속한 하야’에 힘을 싣고 퇴진 시점을 최소 6개월, 길어도 1년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9일 “군 통수권은 헌법상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지만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한 대표 요청에 따른 명목상 직무집행정지 상황인 윤 대통령이 자신을 따르는 군 일부 조직을 움직이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이는 국민 불안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적 파고를 동시에 몰고 와 서민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현 상황을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무작정 버티는 여권, 할 일 많은 야권 = 선한 시민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14일 새로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민의힘 의원 설득이 전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현재 인원이 모자란 헌법재판관도 새로 추천해야 한다. 3년 넘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감싼 검찰이 권한도 없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내란 가담 혐의가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중립적으로 수사할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이 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은 물론 정부·여당도 설득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국민 열망에 미치지 못하는 타협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