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야밤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모든 국민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무장은 했지만, 막아선 시민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수준이 윤 대통령 세력들이 위법한 독재적 발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도가 이만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무계하게도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인식을 드러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임을 자백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온갖 경제적 어려움을 야당 탓, 남 탓으로 돌리더니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경제를 더한 위기로 추락하게 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오랜 역사적 투쟁으로 뿌리내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선진화돼 있다는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낸 행위는 도저히 어떠한 처벌로도 상쇄하기 어렵다.

1979년과 1980년 신군부 세력이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년이 지났다. 그런데 내란을 획책하던 군부 세력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표현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 내란 음모를 척결하는 일은 중대한 국민적 과제이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정부에 발을 들여놓게 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시대착오적 판단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책임자들과 윤 대통령의 공안정국에 가까운 공권력 행사에 처벌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모든 정치과정이 원만하게 수행되려면 국민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1960~1980년대에 이어진 군사쿠데타와 내란 음모를 극복한 것도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힘이었다. 본보는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명백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규정한다. 이제 모든 시민이 나서 21세기에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윤 대통령과 그 세력들을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