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자해 행위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벌어졌다.

지난 9월 4일, 3개월 전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등 야당들이 계엄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개념 없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사설 일부 내용을 옮겨본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를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다행히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8분 만에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깨웠다.

여전히 긴장 상태다. 윤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정치 불확실성만 높였다. 국회가 기민하게 대처한 끝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인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가적 위기'로 묘사하며 계엄령 선포 이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친북 세력 제거'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를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핑계로 들릴 뿐인 상황이다.

2024년 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0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박 대통령 사망과 신군부 집권 때 1번 등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화 이전의 계엄 상황과는 달라진 것들이 많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유튜브 생중계 등을 다 같이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대통령이 땅으로 떨어뜨린 국격을 국회와 시민이 수습하고 있다. 휘둘리지 않는 그 힘을 믿는다.

/박정연 자치행정 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