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4.3% 증가 규모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국비는 9조 6082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보다 4.3%(3965억 원) 증가한 규모다. 경남도는 27일 ‘국비 반영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4조 7604억 원 △농림·수산 1조 3084억 원 △SOC 7569억 원 △환경 5849억 원 △산업·연구개발(R&D) 4046억 원 △문화·관광 2035억 원 △교육 1981억 원 △공공질서·안전 1912억 원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조 6223억 원, 의료급여 7449억 원, 생계급여 5699억 원, 주거급여 1688억 원 등이 반영됐다. 도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예산 항목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8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9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32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3억 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23억 원 등도 반영됐다.
노동, 외국인, 문화 관련 주요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3억 원,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1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40억 원,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 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1억 6000만 원 등이다.
인재 양성, 균형발전 등 주요사업은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3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000억 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억 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1억 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5억 원,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 6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7억 원, 방위산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9억 8000만 원,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사업 44억 4000만 원 등 주력산업과 관광분야 국비도 반영됐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10억 원, 진해신항 건설 1단계 4347억 원,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3억 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대형 SOC 사업비는 대부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국가시행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이 감액 편성돼 지난해보다 국비가 줄었다.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2억 원은 신규 반영됐고, 남부내륙철도 건설(1189억 원)과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77호선 도로 건설(30억 원)은 국토교통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으로 감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757억 원)은 2026년 준공으로 잔여 사업비가 전액 편성됐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536억 원이 반영됐다.
도 기획조정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등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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