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논평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또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보당 도당은 “정부도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예고편이자 ‘감세 종합세트’ 세법 개정안 발표를 목적으로 놓은 또 하나의 주춧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가 계속된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 미비”라며 “이를 유예 근거로 삼는 것은 정부 무능함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도당은 정부 종합부동산세 폐지 태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윤 정부 종부세 완화로 경남 전체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 6043억 원에서 2023년 3991억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창원시는 3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하동군은 25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줄었다. 다른 시군도 30%가량 수준으로 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이 진보당 도당 분석이다.

진보당 도당은 “올해도 세수 부족이 확실해 보인다”며 “계속되는 감세 정책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민생예산 삭감만 낳고 계속되는 부자 감세는 불평등만 가속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