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이 전문가 영입으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이어 22대 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한다. 위원회는 한국전력과 산하 발전사, 석탄·석유·핵발전 관련 공공기관도 담당한다.

김 의원은 21대 후반기 ‘에너지 환경’ 분야에 열성적으로 일해왔다. 김 의원이 다룬 주요 의제로 △핵발전 진흥 위주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문제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반하는 정책 기조 △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성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 심각성과 경과지 주민 피해 문제 등이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에도 합류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이진우 보좌관을 새 식구로 맞았다. 직전 김성환(민주당·서울 노원 을) 의원실에 몸담았던 이 보좌관은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전공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과 환경정의초록사회 국장도 역임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정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3세계 기후변화 피해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위협>(공저), <시민참여 에너지 시나리오>(공저), <나쁜 에너지 기행>(공저) 등 책을 썼으며, 옮긴 책으로는 <기후정의>(공역)가 있다.

김정호 의원과 김성환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깊다. 기후위기 대응에 천착하는 김정호 의원 의정활동 방향과 이 보좌관 전문성이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 사람이 서로 배려한 결과다.

이 보좌관은 국회 내에서도 기후위기 분야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책과 법제를 다루는 국회에서 이 보좌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접근 방식은 그가 쓴 논문 <기후부정의의 구조와 개선방안-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논문에서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오염 문제로 보지 않고 인권 문제를 같이 다룬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정의를 대변하기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시해 기후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법·제도 체계 내에서 기후정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지역주민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의 원칙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보좌관과 함께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정의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해 국내 기업 대외 활로 개척을 돕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당장은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크게 늘었으나 포화상태에 놓인 전력망 탓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유입 차단하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이 보좌관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는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