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인권단체들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측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다. 이 같은 대치 행위는 군사훈련으로 이어졌고, 러시아·일본·미국과도 연계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데도 정부는 적대적이고 군사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한반도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를 풀고자 지난달 20일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 을) 의원, 김준형(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대남전단과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한다는 호소가 담겼다.

정 의원은 “남북 간 풍선 대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대적, 군사적 대응만 강조하는 건 되레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몰아넣은 일”이라면서 “22대 국회가 남북 사이에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 대립은 수도권과 접경지역 공포로만 보기 어렵다. 북측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은 수백㎞ 떨어진 거창에서도 발견됐는데, 특히 창원에는 국내 최대 군수산업 밀집 지역으로 전국 방위산업체 50%가 몰려 있다. 산업도시이자 군사계획도시인만큼 유사시 제1 표적지나 다름없다.

창원 의창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둔 정 의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가 무너졌을 때 피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현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칫 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전쟁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국민 불안과 근심을 해결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대남·대북전단을 중단시키고 긴장과 대결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 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합의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윤종오·조국·전종덕·최민희·김동아·허영·박희승·복기왕·박지원·이광희·강경숙·오세희·김문수·송재봉·박정·김남근·박홍근·백승아·김민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더 많은 의원님이 동참해 22대 국회 결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드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