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2028년 5월까지 한국지엠 지분 17.02%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한 허성무 국회의원은 27일 한국지엠 공장이 있는 인천 부평 지역구 국회의원,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확인했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지분 유지·확대하는 일은 GM이 한국지엠과 그 소속 창원·인천 부평공장 매각을 막는 데 중요한 요소다. 산업은행은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공동 출자로 한국지엠 보통주를 취득했다. 2018년 5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에 따라 우선주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17.0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GM과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비토권·주주감사권·이사선임권·질의권 등 견제 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지엠에는 산업은행에 경영 관련 보고 의무가 있다. 이로써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와 견제를 할 수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핵심 사업장 중 하나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지역 내 수만 명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GM은 호주사업장 철수, 2017년 군산공장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내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GM이 한국지엠 매각과 한국 철수 등을 획책하면 산업은행 방어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2017년 군산공장 구조조정 당시 GM은 한국에서 최소 10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신차 2종 한국공장 생산 투입을 결정했다. 2022년 한국지엠 사장으로 온 로베르토 럼펠 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 개발,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 등 약속을 이행했다. 이제 2017년 약속한 '한국에서 사업 기간 10년' 중 2년 6개월만 남았다. 2028년 이후에도 한국에서 사업 지속을 보장받으려면 산업은행과 정부,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앞서 허 의원에게 "국책은행이자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분을 확대하고 주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노조와 정례 간담회와 함께 2027년 한국지엠과 산업은행 투자 관련 비공개 합의 종료 이후 대응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허 의원은 이에 'GM 현안 해결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허 의원 주도로 박선원(민주당·인천 부평구을)·노종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의원과 공조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주로서 산업은행을 향한 신뢰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명시적으로 지분 매각 계획이 없음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17.02% 지분과 15%의 비토권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나아가 "국민 혈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지엠 공장은 소형차 중심 수출생산기지로써 언제든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늘 저변에 있어 이를 해소할 신차 출시, 차종 다변화, 최소 30% 물량 국내 판매 등에도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한국지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산업은행 선임 사외이사 등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조만간 산자부 담당자와 산은 몫 사외이사 등과 면담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