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창원시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을 방문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과 연합회 임원진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성실장에게 청원서를 접수하고 30분 동안 간담회에서 청원 취지와 해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됐음에도 창원시에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됐지만 각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존치돼 도심 확장과 개발이 가로막혀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고자 지난 20일 수도권 이외 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 특례를 담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