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도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주도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진석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민주당 도당이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에서 “경남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특표율은 높지만 의석 비율은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때 경남 16개 지역구에서 평균 42.35%(총 80만 7990표)를 얻었지만 3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55.43%(102만 6500표)를 받은 국민의힘은 13석을 확보했다. 전국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차지했다.

배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득표율 대비 의석률을 나타내는 이득률이 1.0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 현행 선거제도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경남에서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제 개혁 목소리를 낼 텐데 민주당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는 민주주의 기본이고 기득권 정당 오명을 벗으려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선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1표라도 더 많은 후보 1명만 당선하고 나머지는 사표가 돼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배 교수는 정부 심판론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상충적 유권자가 점차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높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나 무지 결과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유권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교차투표자로 보고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 견제해 잘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대를 존중해 정치 정서 양극화를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도 “선거 막바지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해 투표했고 민주당이 졌다고 분석하던데 지지층 투표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교차투표자 모두를 설득하는 데 민주당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맞겠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22대 총선에서 유권자 거주지를 세분화해 유세하는 이른바 ‘골목선거’를 교차투표 설득 전략으로 제시했었다. 그는 “앞으로 선거 승패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 교차투표자 대응 태도와 전략을 더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 선거까지 도민과 당원이 호흡하는 인터뷰 등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과 대결에서 단일화는 승리 최소 조건”이라며 “단일화 후보 당선을 목표로 정당을 뛰어넘은 공동 활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평가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 등 개혁 과제에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