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확보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발표한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면, 경남도는 종합평가에서 평점 83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경남도를 비롯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도는 9곳이었다. 특히, 경남도는 공약평가 제도적 기반 등 지표 평가가 포함된 주민소통 분야에서 서울시·광주시·경기도·전남도와 함께 90점 이상 SA등급을 받았다.

박완수 도지사 공약은 지난해 말까지 총 75개 가운데 4개가 이행 완료됐다. 추가로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등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도 19개로 완료·이행 공약은 전체 30.67%(23개)로 분석됐다. 나머지 49개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정상 추진, 3개는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해 일부 추진으로 분류됐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율은 16.17%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2023년 12월 말 기준 변경된 전체 계획 총계 22조 6948억 3500만 원 가운데 3조 6688억 3800만 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재정 구성은 국비 49.18%, 도비 21.26%, 시군비 24.83%, 민간·기타 4.73%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 애초 계획된 소요재정 19조 9007억 1300만 원 기준으로 국비 44.45%, 도비 15.38%, 시군비 15.20%, 민간 등 기타 24.97% 구성이었는데 민간·기타 비율만 확보율이 20.24%포인트(p) 낮았다.

박 지사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은 37.6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변경된 임기 내 계획 총계 9조 7484억 4500만 원 가운데 3조 6688억 3800만 원을 확보했다. 애초 2022년 임기 내 재정 계획이었던 10조 1715억 6400만 원 기준 국비 43.48%, 도비 17.47%, 시군비 18.64%, 민간 등 기타 20.42% 구성에서 민간·기타 비율만 15.69%p 낮아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종합평가에서 평점 78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고 분야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SA등급을 받았다. 박 교육감 공약은 지난해 말까지 41개 중 9개 완료, 31개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전체 97.56%를 차지했다.

다만, 공약이행 재정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공약이행 재정 계획 총계는 1조 3883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2651억 500만 원(19.09%)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 재정은 자체 예산 80.24%, 국비 19.76%로 구성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서 경남뿐만 아니라 대체로 공약이행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이행 전체 재정 확보율은 18.06%로 민선 7기 2년 차 전체 재정 확보율(28.17%)보다 10.11%p나 낮았다. 임기 내 재정 확보율도 36.64%로 민선 7기 때 47.82%보다 11.18%p 낮았다. 확보 재정은 시도비와 시군구비가 높아졌으나 국비와 민간 등 기타 비율은 낮아졌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상 재원 규모가 컸고 경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저조한 공약 재정 확보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선 8기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애초 639조 4344억 4600만 원으로 2022년 전국 자치단체 예산순계 288조 3083억 2000만 원보다 2배가량 더 많다. 민선 7기 공약이행 필요 재정 493조 8659억 2100만 원보다 145조 5685억 2500만 원 더 많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당시 민선 7기와 재원 구성을 비교했었다. 이때 국비가 6.46%p 줄었고 민간은 6.10%p 늘었는데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중심인 데다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확보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하반기도 고금리·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 재정 확보가 기대와 다를 수 있고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긴축이라 국비 확보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예산 감소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교육감 공약도 냉정한 재정설계 분석으로 앞으로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