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 파장에 지방재정 위기가 현실화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3조 원을 삭감 편성했다.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지방세 수입도 줄었다.

경남도와 시군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경남도는 내년 예산액을 12조 57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37억 3100만 원 줄었다. 창원시도 3조 7073억 원으로 올해보다 75억 원(0.2%) 찔끔 늘렸다. 당장 노인·장애인,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지역민 생활고 심화가 예상됨에도 정부·여당 측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 재정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당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 재정적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재정 위기로 말미암은 어려움은 결국 지역에 사는 주민들 어려움으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할 길이 있겠으나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부닥쳐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그러나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현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해 세수 상황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상 올해 세수 결손은 2년 뒤인 2025년 지방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교부세를 깎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충당하라고 떠밀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가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모아 놓은 일종의 비상금인데 중앙 정부 세수 결손을 자치단체 비상금으로 막겠다는 건 황당한 대책이라는 게 이날 민주당 회의 참석자들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방 재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재산세 과표상한제도 도입 등 보유세 부담 완화로 지방세(재산세)와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축소돼 어려움이 크다. 그럼에도 ‘약자 복지 강화’ 기조 속에 편성된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122조 4584억 원이다.

중앙정부 시행 복지 예산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세입이 줄었음에도 부담액이 되레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11조 6615억 원 감액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 구청장은 11월 21~23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을 대상으로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2순위(74.6%),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이 3순위(67%)로 나왔다.

정 구청장은 “우선 회복 민생예산 증액과 함께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이·통장 기본수당(연 1381억 원 추산)을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협의 등 절차도 없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 4000억 원, 10.2% 삭감됐는 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당 지도부는 국채 발행까지 언급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재원을 책임지겠나. 원래 주기로 한 돈은 다 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