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실패가 지방정부로 전가되고 있다는 규탄 발언이 나왔다.

서명일(더불어민주당, 회원·석전·회성·합성1동) 시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정부 세수 부족에 따른 창원시 예산 절벽을 짚는 5분 발언을 했다.

서 시의원은 “창원시 2024년 세입 중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재원 수입이 16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초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예측 실패이며 이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측치보다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본예산 75조 3000억 원 대비 11조 6000억 원(15.4%)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는 10조 60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 원(18.3%)이 줄어든다.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기는 마찬가지다.

서 의원은 “창원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 때 부서별로 30% 규모 사업 예산을 줄여 편성하라는 지침을 세우고 시행했는데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무원 생활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덜어 준 결과 기업과 부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세수 부족은 고스란히 서민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예산정책 오류는 지방정부 존치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국가 감세정책 타격으로 지방소멸 시간을 앞당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며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남표 시장은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세입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며 “지방보조금과 중복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해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공약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결산을 앞두고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550억~600억 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7073억 원이며, 증가폭은 올해보다 0.2%(75억 원)에 그쳐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