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유형 외’ 임금을 적용받는 ‘기존’ 교육지원청(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면서 ‘유형1’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와 업무가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무를 같지 않게 조정해 임금이 같을 필요가 없게 하려고 했다는 주장인데, 도교육청 담당자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지난 13일 2004~2011년 채용된 기존 교육복지사만 따로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 올해부터 새로 추가해야 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직종 명칭도 ‘프로젝트 조정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존 교육복지사는 제안을 반대하면서 되레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금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업무 추가와 직종 명칭 시도를 두고 기존-신규 교육복지사 업무를 다르게 만들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교육복지사는 유형 외 임금으로 월 259만 원을 받는데, 인권위는 기존 교육복지사와 지난해 3월 이후 채용돼 유형1(월 206만 원) 임금을 받는 신규 교육복지사의 업무가 같아 전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교육복지과는 지난 7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후 기존 교육복시자만 따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를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진주시위원회는 “기존 교육복지사를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하는 회유를 시도한 목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종훈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를 무력화하려는 교육복지과의 기만적인 행태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올해 새로 추가해야 할 업무가 있어 의견을 들어보고자 간담회를 한 것이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니 프로젝트 조정자라는 명칭이 있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내 전역에 적용할 업무인데 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만 제안했느냐’는 물음에는 “기존 교육복지사가 경험이나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시작 단계라 계획이 명확하게 짜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