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법 제정 건의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산시지부와 경남도지회가 건설기계사업법 제정을 건의하고 김두관 민주당 양산 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두관 선대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산시지부와 경남도지회가 건설기계사업법 제정을 건의하고 김두관 민주당 양산 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두관 선대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양산 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산시지부와 경남도지회가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후보를 지난 25일 만나 건설기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건설기계사업 건전한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기계사업법' 제정을 건의했다. 현재 건설기계 관련 사업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필요한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담는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 허가와 사업자 책임,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건설기계사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기계대여업 전국 등록 현황을 보면 연명사업자가 16만 5000여 명에 달한다.

김 후보는 "건설기계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사업자가 처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여료 현실화와 공정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총선  #경남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