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가 지난 20일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 처분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정성인 기자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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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가 지난 20일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 처분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정성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