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카드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건강관리카드제도 개선을 방관하고 있다"고 높소리 높였다.

건강관리카드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병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건강관리카드는 분진·니켈·카드뮴 등 15가지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 물질'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4개 물질(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껏 '카드 발급 이력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카드는 노동조합 존재 유·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발급 기준도 다른 현실이다.

이에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려 물질 및 직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보호할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병들어 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직업병을 예방하고 관련 질환 발생 때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 직무 유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남석형 기자